[붙임1] 새마을구판사업 과업지시서

새마을구판사업 과업지시서

제1조(총칙) 이 조건은 (사)새마을운동중앙회(이하 “계약자”라 한다)와 시도, 시군구 새마을조직(이하 “구매자”라 한다)과 제품 납품업체(이하 “공급자”라 한다)간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,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.

제2조(권리양도 제한)

①“공급자”는 “계약자”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 되는 권리와 의무를
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② 계약기간 중 “공급자”의 상호, 대표자 명의, 계약 제품의 규격, 단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“계약자”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3조(납품방법)

①“공급자”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제품(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)을 “구매자”가 발행한 “발주서” 혹은 “주문서”에 따라 지정한 시간 및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제품을 검수·수령하기까지 “구매자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제품의 망실·파손 등은 “공급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

③“구매자”의 운영상황에 따라 예정 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, “공급자”는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4조(위생관리 책임 등)

①“공급자”는 제품의 제조, 가공,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제품에 혼입 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
②“공급자”는 기타 식품 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 검사 등 제품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고, “계약자”나 “구매자”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“공급자”는 납품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은 물론 제품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“구매자”의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,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5조(일반 준수사항)

① 무자료거래, 편법, 불법 등의 불공정한 거래 적발 시 “계약자”와 “공급자”와의 계약은 즉시 해지 된다.

②“공급자”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납품 하여서는 안되며, 채취 및 가공일자가 최소한으로 경과된 신선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.

③ 제조시설 및 업체에 대한 HACCP 인증 취소 시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, HACCP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“계약자”에게 연장 된 HACCP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.

④ 제품의 포장상태는 교차오염이나 2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 이어야 하고,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,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.

⑤ 제품 포장용기 외부에 제품명, 업체명, 제조연월일, 내용량, 보관 및 취급법, 원산지, 품질등급, 생산연도,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,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를 표기를 하여야 한다.

⑥ 제품은 신선식품의 경우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, 냉동차 또는 냉장차를 이용하여 납품하며 건강진단을 필하고 이상이 없는 사람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.

⑦ 제품취급자,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⑧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(Cold Chain System)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준수사항) “공급자”는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원산지 표시를 상품포장지 및 견적서,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한다.

2.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.

3. 건조제품의 경우 밀봉된 상태로 외부공기가 차단되어야 한다.

제7조(제품의 위생검사 및 검수)

① 검수는 “공급자”가 납품한 모든 제품을 언제든지 전문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,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, 소모,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“공급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

② “공급자”가 제품을 납품한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.

1. 사양과 규격 준수 여부

2.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

3. 식재료 품질 상태(신선도)

4. 이물질 혼입여부 및 포장상태

5. 납품온도 준수 및 운반차량 위생 상태

6. 표시사항 준수 여부[제품명, 업소명, 제조연월일, 내용량, 보관 및 취급법, 소비기한, 제품의 품질(원산지, 품질등급, 생산연도)]

7. 납품시각 준수 여부

8.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(원산지증명서 등)

9. 운반자의 위생상태(복장, 건강진단증, 식품 취급방법 등)

10.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

③ “공급자”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·협력하여야 하며,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“구매자”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④ 검수 결과 신선도, 품질,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“공급자”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“구매자”의 구판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“공급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

제8조(납품가격)

① 납품단가는 참가 신청 시 제시했던 단가표를 근거로 진행되며,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 변동은 “계약자”와의 협의에 따라 연 1회에 한해 조정할 수 있다.

②“공급자”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가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가금액의 조정내역서를 첨부한 「등록사항변경신청서」를 “계약자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“계약자”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가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에는 “공급자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판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“공급자”와 협의하여 그 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“계약자”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“공급자”의 단가금액 증액 또는 감액의 청구 내용에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9조(대가의 지급)

① 대가는 “구매자”의 새마을구판사업의 종료 시 정산하여 결제한다.

② 계산서(세금계산서)는 “공급자”의 납품일자로 발행하며, 전자세금계산서(또는
전자계산서)는 “구매자”와 실수량 집계와 금액 확인 후 발행한다.

제10조(배상책임)

①“공급자”의 납품지연, 납품불이행 등으로 “구매자”가 구판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입가 대비 2배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배상금”이라 한다)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.

②“공급자”는 원산지표기, 제조일자 등 필요한 납품제품에 대한 표기를 정확하게 하며,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․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사항 발생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.

제11조(계약의 종료 변경 및 연장)

①“계약자”는 “공급자”와의 계약에서 계약체결 용역수행 중에도 아래 사정으로 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.

1.“구매자”의 정책사항 변경 등으로 더 이상 납품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
2.“구매자”의 기능축소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계약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
3. 관련법규의 제정, 개정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

② 관련 법규에 의하여“공급자”가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“공급자”의 귀책사유 발생 시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,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“계약자”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납품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, 해지한다.

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다 하여도 “계약자”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“공급자”는 차기 계약 시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대가는 동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.

제12조(계약해지 및 제재)

①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계약체결 당시 제출된 서류와 다른 사항이 발견 되었을 때

2.“구매자”가 지정한 납품시간 내에 “공급자”가 요구한 규격과 같은 제품을 납품하지 못할 때

3.“공급자”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“구매자”의 구판사업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

4. 제품검수 결과 신선도, 품질,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“구매자”의 교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품,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일 경우

5. 물품검수 기준 및 납품 시 위반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

②“계약자”는 납품기간 중 “공급자”가 원산지, 중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“계약자”는 “공급자”의 위생관리 및 작업시설에 대하여 납품계약 전후 불시에 방문 점검을 할 수 있으며 “공급자”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고 위생관리 및 작업시설이 불량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④“공급자”의 귀책사유로 “구매자”의 판매사업이 제재되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, “공급자”는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.

⑤“계약자” 및 “구매자”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30일 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